울산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울산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미세먼지 문제의 배경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물질로, 크기가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PM2.5로 구분됩니다. 특히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 도시로,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과 발전소 등이 집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습니다. 또한, 경유차의 비율이 높아 교통 관련 미세먼지 발생량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내용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실시되는 특별 관리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등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 중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산업시설 관리 강화: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경우 가동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이슈와 대응 방안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사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서울시는 이미 2019년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5. 마무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울산시의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기업: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차량 교체를 검토하거나 대체 교통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개인: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는 개인은 차량 폐차나 교체를 고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울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시민이 협력하여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