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일본의 개인정보 후퇴가 주는 경고 2026년 04월 13일 작성자: 정보부자 장애인 복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책 해석의 모호함이 어떻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지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