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달러의 예산과 '행정적 오류'라는 이름의 강제 추방 — DHS의 위험한 가속도

미 의회의 전례 없는 예산 승인이 가져온 대규모 추방 작전의 실태와 법치주의의 붕괴 징후를 분석합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단 2표 차이, 214 대 212라는 근소한 결과로 향후 3년간 국토안보부(DHS)에 7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 조정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1]. 700억 달러라니, 숫자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미 의회가 승인한 이 막대한 예산은 단순히 집행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사법적 절차를 가볍게 무시하는 ‘행정적 오류’라는 변명을 정당화하고, 인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700억 달러의 탄약: 예산 조정 법안의 정치적 메커니즘

이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극적으로 통과됐을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예산 조정(Reconciliation)’이라는 특별 절차를 활용한 건데요. 보통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60표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쓰면 단순 과반수(51표 또는 부통령 포함 과반)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

실제 표결 결과는 정당 노선에 따라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상원은 52 대 47, 하원은 214 대 212로 통과됐죠 [1]. 특히 하원에서는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팀 월버그(Tim Walberg) 의원이 처음에는 반대 표를 던졌는데, 투표 직전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와 톰 콜 위원장과 긴밀하게 논의한 뒤 찬성으로 표를 바꿨습니다. 이 한 표가 없었다면 법안은 부결됐을 겁니다 [1].

결국 이 과정을 통해 ICE(이민세관집행국)와 CBP(세관국경보호국)는 2029년까지 아주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돈’이라는 강력한 탄약이 쥐어진 셈이죠.

타겟의 확장: ‘비구금 명단(Non-detained Docket)’의 재검토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집행 현장에서는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비구금 명단(Non-detained Docket)’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예요. 원래 이 명단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감독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들 모두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3].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타겟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거예요.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대상자나, 추방 가능성이 낮아 석방됐던 사람들까지 다시 구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석방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사람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죠.

ICE가 내부적으로 보낸 지침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instructing DHS officers to review all cases of individuals previously released from immigration detention – including those who have complied with the terms of their release for years, even decades

(이민 구금에서 석방된 모든 사례를 검토하라고 DHS 요원들에게 지시함 –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석방 조건을 준수한 이들까지 포함하여) [3]

이렇게 되면 망명 신청자가 공포에 기반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마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냥 ‘재검토’라는 이름 아래 갑자기 끌려가 제3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법치주의의 붕괴: ‘행정적 오류’라는 편리한 변명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돈과 인력이 몰리면서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법원이 “이 사람은 추방하지 마라”고 보호 명령(Injunction)을 내렸는데도 그냥 추방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DHS는 엘살바도르인과 베네수엘라인을 추방하면서 법원의 보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 가관이에요. 이걸 “행정적 오류의 결합(a confluence of administrative errors)”이라고 불렀거든요 [4].

The government conceded that the removal was caused by “a confluence of administrative errors.”

(정부는 해당 추방이 ‘행정적 오류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4]

말이 좋아 ‘행정적 오류’지, 사실상 법치주의의 붕괴나 다름없습니다. 더 교묘한 건 제3국을 이용한 우회 송환이에요. 가나로 송환된 30명 이상의 국민 중 상당수가 본국 송환 금지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가나로 보낸 뒤 그곳에서 강제로 본국에 보내버리는 편법을 썼습니다 [4]. 법망을 피하기 위해 ‘경유지’를 이용하는 식이죠.

짚고 넘어갈 한계와 안티패턴

물론 DHS 측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범죄 전과자를 신속히 추방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 또한 예산을 통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현장 요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죠 [5].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안티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정작 법적 이민 시스템을 담당하는 USCIS(시민권이민국) 인력을 ICE로 강제 전환해 배치하고 있어요. 사용자 수수료로 운영되는 USCIS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집행 인력을 늘리는 바람에, 정당한 법적 이민 절차 자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6].

게다가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DHS OIG 보고서를 보면, ICE가 업무량 분석도 없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2003년판 구식 매뉴얼을 여전히 공식 가이드로 쓰고 있다고 해요 [5]. 최신 법리와 절차는 무시한 채 20년 전 매뉴얼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추방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노동력 상실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기피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7].

핵심 요약

예산의 본질: 700억 달러의 예산은 단순한 집행 비용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우회하는 ‘속도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타겟의 무차별성: 비구금 명단의 재검토는 수십 년간 법을 지키며 산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면죄부로 쓰이는 오류: ‘행정적 오류’라는 변명은 법원의 명령조차 무력화하는 강력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행정 체계의 붕괴: 법적 이민 시스템(USCIS)의 인력을 강제 집행(ICE)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의 이민 행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구를 쫓아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절차로 쫓아내는가’가 바로 그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7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 가려진 개인의 삶과,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References)

1. [theverge.com] Congress just gave DHS another $70 billion — https://www.theverge.com/policy/947146/dhs-funding-congress-budget-reconciliation 2. [en.wikipedia.org] Reconciliation (United States Congress) — https://en.wikipedia.org/wiki/Reconciliation_(United_States_Congress) 3. [immpolicytracking.org] ICE directs review of non-detained docket for redetention and removal — https://immpolicytracking.org/policies/ice-directs-review-on-non-detained-docket-for-redetention-and-removal 4. [americanprogress.org] The Trump Administration’s Assault on Immigrants Degrades the Rule of Law —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trump-administrations-assault-on-immigrants-degrades-the-rule-of-law 5. [oig.dhs.gov] ICE Deportation Operations — https://www.oig.dhs.gov/sites/default/files/assets/2017/OIG-17-51-Apr17.pdf 6. [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Mass Deportation: Analyz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Attacks on … —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report/mass-deportation-trump-democracy 7. [pmc.ncbi.nlm.nih.gov] Deporting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6709703

FAQ

미 의회가 국토안보부(DHS)에 승인한 예산 규모와 통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향후 3년간 700억 달러의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60표의 벽을 넘지 않고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비구금 명단(Non-detained Docket)' 재검토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감독을 받던 모든 사례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입니다. 여기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석방 조건을 준수한 사람들과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대상자, 추방 가능성이 낮아 석방되었던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DHS가 법원의 보호 명령을 어기고 추방을 진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정부는 엘살바도르인과 베네수엘라인을 추방하며 법원의 보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행정적 오류의 결합(a confluence of administrative errors)'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우회 송환' 방식은 무엇인가요?

본국 송환 금지 법원 명령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가나와 같은 제3국으로 송환한 뒤, 그곳에서 다시 강제로 본국에 보내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민 행정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티패턴' 사례는 무엇인가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수수료로 운영되는 법적 이민 시스템 담당 기관인 USCIS(시민권이민국)의 인력을 강제로 ICE(이민세관집행국)로 전환 배치하여 정당한 법적 이민 절차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로부자되세요(정보부자:Infobuza.com)

700억 달러의 예산과 ‘행정적 오류’라는 이름의 강제 추방 — DHS의 위험한 가속도